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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에 관한 상식/표준의 유료보급

표준은 왜 공짜가 아닐까?

by 한국표준정보원 2023. 3. 29.

 

표준은 특정 분야나 산업에서 특정한 제품, 서비스, 절차, 시스템 등을 표준화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규칙이나 가이드라인을 말합니다. 이러한 표준은 개발,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제품 또는 서비스 전반에 걸친 안전성, 성능, 호환성, 효율성 등의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표준화된 방법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표준을 만드는 과정에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먼저,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를 거치면서 표준안을 작성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의 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또한, 개발된 표준은 검토 및 승인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해 회의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연구 비용, 회의 비용, 출판 비용 등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표준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리 비용과 인프라 비용도 필요합니다. 이는 표준 개발 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표준의 변경 및 개정을 위해 전문가들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며, 이러한 작업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한 요금이 필요합니다. 또한, 표준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표준화 기관은 지식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표준 개발 기관들은 표준 사용자에게 일정한 요금을 부과하여 이러한 비용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금은 표준을 제공하는 공급자에 대한 지원 및 운영을 보장하고, 표준 개발 및 유지 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며, 개발 과정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이익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이익은 높은 수준의 안전성, 성능, 호환성, 효율성, 경제성 등을 제공하여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며, 표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 등을 포함합니다.

 

 

 

 

[해외규격 구입문의 : 한국표준정보원 02-2068-1430 sayhijac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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